검경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수사권 독립됐으면 ‘아,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사하는 파트에 경찰의 우수인력이 몰려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안 가려고, 경찰에서 수사경과가 제일 인기 없는 분야가 된 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수사 지연, 수사 장기화, 미제 증가 이것 외에 검경수사권 조정해 가지고 어떤 게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된 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수사경과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수사권 독립됐으면 ‘아,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사하는 파트에 경찰의 우수인력이 몰려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안 가려고, 경찰에서 수사경과가 제일 인기 없는 분야가 된 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검사는 검사대로 답답하고 경찰은 너무 일이 많아서 안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건 처리가 안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피의자든 피해자든 의뢰인들과 함께 정말 엄청난 고통을 겪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