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무부장관님께서 가사 공소청이 남고 행안부 소속의 수사기관들만 남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을 통한 직접적인 수사 관여 이런 부분은 안 되도록 장치를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식으로 경찰청장이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다는 거는요 1·2차 영장 기각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 별도의 오더가 내려왔을 가능성이 많지요, ‘3차 체포영장 꼭 받아 내라’ 이런 식으로.
그에 대해서 통제를 해야 할 검찰이나 법무부는 아예 모르고 있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법무부장관님께서 가사 공소청이 남고 행안부 소속의 수사기관들만 남는다 하더라도 대통령실을 통한 직접적인 수사 관여 이런 부분은 안 되도록 장치를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