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식적인 분리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경우가 더 늘겠지요, 당연히.

실무적으로 검수완박,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고소인,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검사가 사건에 관여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3개월 내에 어쨌든 사건의 결론을 사법경찰이 내린 상태에서 검사가 받아서 다시 사건을 종결하니까 수사 진행이 빨랐지요.

그런데 이제는 사건이 계속해서 검사와 경찰을 오가면서 범죄피해자들이 도대체 내 사건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도대체 언제 해결될지도 알 수도 없는, 수사하고 있는 사건의 처리 방향에 따라서 내가 민사소송도 제기를 해야 되는데 민사소송 제기하기 전에 나와야 되는 수사 결과가 이삼 년이 걸려 버리는 경우가 지금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