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법안의 내용을 보면 새로 생기는 중수청의 수사, 앞으로의 남용 문제에 대한 견제장치는 전혀 없고요.

특히 공소청법 거기에는 그냥 검찰에 대한 어떤 보복성 이런 내용밖에는 없어요, 사실 법의 내용을 보면.

지금 원래는 논의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기 위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기능은 중수청으로 하고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두는 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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