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시면 검수완박 이후에 6개월이 초과되도록 수사 결론이 안 난 사안이 2022년 기준으로 14%까지 올라갔었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형사사법체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념보다는 실제로 국민들에게 어떤 수사시스템이 맞느냐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맞는 사법시스템이 되어야지 우리 정권의 유불리를 따져 가지고 특정 정당의 과거 나를 상대로 수사했던 검사 너는 정치검사야, 그런 낙인으로 사법시스템을 개혁한다면 그건 완전히 실패할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보시면 검수완박 이후에 6개월이 초과되도록 수사 결론이 안 난 사안이 2022년 기준으로 14%까지 올라갔었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거의 1만 건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도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께 간다는 생각 하지 않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