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 방향성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검사 보완수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전국 18세 이상 일반 국민 4000명,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193명에 대해 1 대 1 심층 면접 및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 결과 중에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방향성에는 검찰청 폐지,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 검사 보완수사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수사와 기소 분리 또 중수청과 공소청 설치,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한 조사에서 부정적 의견이 43.8%, 긍정적 의견이 41.5%였습니다.

부정적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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