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그동안 이 조직을 행안부에 두는 게 맞느냐, 법무부에 두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9-2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과연 헌법체계와 이 법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것은 법사위에서 당연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안부 소관 법률이라고 해 가지고 행안부장관님께서 결정하거나 답변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법사위에서 보다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서 그동안 이 조직을 행안부에 두는 게 맞느냐, 법무부에 두는 게 맞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것으로 한다 해도 장단점은 있겠지요.

그런데 지난 법사위에서 했던 청문회에 민주당 측에서 채택한 증인도 나오셔 가지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행안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권한 비대화의 우려가 있다, 경찰수사가 지금도 국가수사본부 산하의 경찰조직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행안부 산하에 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면 너무 권한이 비대화되는 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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