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과거 권위주의 시절이나 또는 대형 권력형 비리 수사를 독점했던 검찰이 그 권한의 크기를 이기지 못하고 일부 사건에서 어떤 비난을 받아 온, 비판을 받아 온 점 부정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보다도 더 조직으로나 인력으로나 방대한 조직이 사실 경찰이지요.

경찰 중에서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있는 겁니다마는 사법경찰에 국가수사본부라는 것을 뒀고 그것에 더해서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둔다는 거니까 경찰의 어떤 비대화 이것은 그냥 명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검찰에서 수사 권한을 박탈해 가지고 그냥 경찰에다가 몰아주기 한다, 그래서 앞으로 경찰에서 어떠한 수사를 하더라도, 민주당에게 아주 치명적인 수사를 하더라도, ‘아이고, 우리 경찰은 참 공정한 경찰이야’ 그렇게 하시겠다고 다들 서약이라도 하시고 이 법안을 만드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민주당에 조금만 불리한 조사를 하거나 경찰에서, 중대범죄수사청에서 만약에 민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한다, 민주당에서 다 수긍하고 그냥 ‘경찰이 하신 거니까 우리는 달게 그냥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