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강력한 직접수사권은 실제 부패척결 사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만약에 특정 카운티에서 법률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 주 검찰총장은 지방검사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여 어떠한 법 위반행위든 관할 법원에 기소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주 검찰총장은 사법경찰관에게 범죄수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접 범죄수사 및 단속을 지시하고 체포영장 청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직접수사권은 실제 부패척결 사례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마크 피터슨 지방검사장이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을 인지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 검찰수사관들은 피터슨 검사장의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하여 아이폰과 개인 수첩 등을 확보했으며 결국 그를 위증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하여 사직과 유죄 인정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