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칠 때는 그런 사건을 경찰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검사의 수사지휘만 없으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빨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7-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 하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실제로 그런 고소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업무가 너무 늘어 가지고 수사 경과,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으로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경과라는 경찰에서 일종의 수사 자격이지요, 수사 경과 취득한 경찰관 숫자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외칠 때는 그런 사건을 경찰에서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고 검사의 수사지휘만 없으면 자기들이 엄청나게 빨리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을 했어요.
하고 보니까 경찰에서 ‘나 수사하기 싫어’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 버린 겁니다.
이런 제도의 변화에 대해서, 정치적인 이유를 가지고 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던 그런 것의 부작용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