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을 때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둘 다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내용을 간략하게 다시 한번 보면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 찬성이 19%, 반대는 49%, 이건 좀 포괄적인 내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소관 부처를 법무부로 해야 한다는 게 65.4%고 행안부가 24.6% 이렇습니다.
그리고 공소청, 그러니까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꿨을 때 수사지휘권과 보완수사권을 모두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47.9%, 둘 다 부여하면 안 된다는 의견은 13.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의 경우에 수사한 사건을 전건 송치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전과 같이 전체 경찰수사의 결과를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는 것이 62.5%,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왔거든요.
저는 이 검찰제도, 특히 사법제도와 관련된 것은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의 그 표지보다도 법조인들, 실제로 제도를 접하고 제도 안에서 구체적인 규율을 하는 내용을 경험해 본 법조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