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 장기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합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3개월 초과 처리 사건 비율은 6.8%에서 10.2%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한 피의자의 수는 줄었는데 3개월이 초과돼서 처리된 사건은 훨씬 늘었다는 거지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 장기화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이렇게 사건 처리가 지연돼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고치는 방향으로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지 더 못 된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형사사법 절차라는 것은 공정성과 신속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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