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1·2·3심을 의미하는 고등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높다는 의미가 아니고 2심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고등이지요.

이번 법안은 이러한 사법의 특수성은 무시하고 검찰을 경찰과 대등한 행정기관의 하나라고 등치시키려는 의도적인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소청의 명칭이 모호하고 헷갈리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국민에게는 불편만 줄 따름입니다.

민주당의 불필요한 표현 수정과 함께 불필요한 조문들도 존재하게 됩니다.

모든 검사는 당연히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엄격한 정치중립의무를 부담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