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면 되겠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없으니까 ‘그 사건을 왜 세관에서 해야 되지?
경찰에서 하면 되겠네.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면 되겠네.
그쪽으로 사건 그냥 이첩해 버리고 나는 더 이상 수사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검사는 수사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으니까 사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고 영장 신청이 돼서 올라올 때까지 그 사이에는 검사의 어떤 신속한 수사를 위한 관여가 전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