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효과적인 단죄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의신청이 된 사건 중에서 검사가 다시 수사해 보니까 이것 기소해야 된다 하는 사건도 늘고 있어요.
결국에는 경찰에서는 수사가 부실화가 되고 그 사건 중에서 다시 검사가 봐서 기소하는 사건은 또 늘고 있고 이런 현상입니다.
범죄의 효과적인 단죄를 위해서는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찰의 수사만으로 유죄 입증이 부족할 때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보완수사를 하는 것은 기소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연한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