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수사 완박―검수완박―이후에, 수사권 폐지된 이후에 일선의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말씀 들어 보십시오.
지금 정청래 당대표 또한 국민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검찰에 대한 수사 완박―검수완박―이후에, 수사권 폐지된 이후에 일선의 범죄 피해자들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변호인들이 가장 답답해하는 것이 수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지금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 기능은 중수청에, 기소 기능은 공소청에 이렇게 분리하려고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