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번 수사권 문제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얽혀 있는 법안일수록 여야 간에 좀 더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입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러한 제도들이 국회법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사실.

숙려기간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안건조정 같은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권 문제처럼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얽혀 있는 법안일수록 여야 간에 좀 더 충분한 협의와 조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 입법의 절차적·실체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처럼 여야 간의 극한의 대립 속에서, 대립도 아니지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그냥 국회 운영하는 건데 오직 머릿수만 믿고 법안은 무조건 다 표결로 해 버리겠다, 수사권을 검찰에서 뺏겠다 하는 전제를 깔아 놓고 결론을 내는 형식적 절차를 국회에서 거치는 거지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