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에서는 평소에 수사·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특검은 수사와 기소 한데 합쳐 놨지요, 위법한 별건 수사 막 벌이고 있지요, 피의사실 공표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특검이 진행되고 나서 한 3개월 사이에 속칭 말하는 장기 미제 사건 47%가 증가했습니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을 위한 수사는 당연히 지연되고 있다는 거지요.
이재명 정부에서는 평소에 수사·기소권을 반드시 분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마는 특검은 수사와 기소 한데 합쳐 놨지요, 위법한 별건 수사 막 벌이고 있지요, 피의사실 공표 내놓고 하고 있습니다.
이중 잣대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