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려면 전문위원실 의견처럼 어떻게든 수사권의 전제를 규정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이 다 삭제가 된 상황이니까 사법경찰관의 수사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9-1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게 사실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더 맞는 거지요.

그런데 특검이라는 제도를 계속해서, 특별한 경우에 있어 가지고 특별검사가 수사하고 공소유지까지도 다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로 간다면 파견해서 그 팀을 구성하고 있는 검사에게도 수사권을 주는 게 맞지요, 사실.

그러려면 전문위원실 의견처럼 어떻게든 수사권의 전제를 규정해야 되는 것인데 어차피 검사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권이 다 삭제가 된 상황이니까 사법경찰관의 수사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이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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