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의안 제1항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전건송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고, 형소법 자체에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건송치라도 둬야 한다 이 이야기는 김민석 지금 당 대표가 국무총리 하던 시절에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단 거기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8-3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소위원장께서 다른 분란의 소지를 스스로 없앤다는 차원에서도 오늘 이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민주당 위원님께서 대행으로 하시든지 그렇게 회의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의안 제1항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전건송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법에 규정할 것이 아니고, 형소법 자체에 보완수사권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전건송치라도 둬야 한다 이 이야기는 김민석 지금 당 대표가 국무총리 하던 시절에 국무총리 산하의 검찰개혁단 거기서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안 받아들여지니까 위원장 하시던 외부위원이 그만두고 나가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는 개별법에 이런 걸 두는 것보다,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으니까 사건송치라도 다 해야 된다 하는 원칙적인 말씀에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개별법에 규정을 두는 것은 반대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