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어 더 큰 문제는 지자체장, 장관이 특사경을 사실상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열려 있다는 점이라며 검찰의 정치수사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출발했지만 특사경이 새로운 관치수사 도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런 우려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라는 그 변호사님이 하신 이야기랍니다.
이 검찰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하는 검찰개혁론은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박탈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만 달성한다면 경찰 등의 검찰화, 수사권 오남용의 전이 또한 어쩔 수 없다는 것이라며 돈과 권력에서 가장 먼 자리에 있는 자들에게 그 피해는 돌이켤 수 없는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