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냥 검찰에 대한 보복,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검찰을 문 닫게 하겠다는, 그래서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희한한 규정을 둬 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헌법에 있으니까 어떻게 뺄 수는 없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 공소청 및 중수청 법안의 경우에 이러한 심의 과정이 철저하게 형식적으로 진행됐다는 비판을 정말 피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축조심사 전혀 안 했지요.

그냥 검찰에 대한 보복, 전 정권에 대한 보복, 검찰을 문 닫게 하겠다는, 그래서 공소청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공소청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희한한 규정을 둬 가지고,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은 헌법에 있으니까 어떻게 뺄 수는 없고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한 반나절 논의 그다음에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 반나절 논의를 하는데 그때그때 여당 내에서도 뭐가 의견들이 아직도 정리가 안 됐는지 의원총회 끝나고 다시 바뀌고 또 여당 위원들끼리 모여서 또 바꿔서 오고 왜 바꿨는지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없고 그다음에 반대하면 표결하겠다 그래서 그냥 표결합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