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러한 구조에서는 사건의 완성도를 높이기보다는 책임 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책임 구조가 분산되면 사건 처리의 기준도 불안정해질 수가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가 통합된 구조에서는 수사의 방향과 기소의 방향이 하나의 기준 안에서 정해지지만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구조에서는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판단 기준이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즉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지만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고 반대로 검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해서 사건이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