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사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과거부터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하지 마라, 즉 인지수사를 하지 마라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하면서 검수완박 이런 걸 거치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정리를 못 한 상태에서 지금 또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7-2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검찰에서 어떻게든 기소를 위한 보완수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를 담당하시는 변호사님으로서의 견해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실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게 과거부터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하지 마라, 즉 인지수사를 하지 마라 그 부분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검찰개혁을 하면서 검수완박 이런 걸 거치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실무적인 정리를 못 한 상태에서 지금 또 검찰개혁 이야기가 나오니까 검사의 보완수사권까지 다 없애야 된다 이렇게 논의가 진행이 된 거거든요.

실무에서 보실 때 지금 사건의 적체 상황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인 문제점을 한번 짚어 주시고 검사의 보완수사에 대한 의견, 특히 구속사건 중심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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