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저는 이 검찰제도, 특히 사법제도와 관련된 것은 어떤 정치권에 의해서 우리 국민의 일반적인 여론의 그 표지보다도 법조인들, 실제로 제도를 접하고 제도 안에서 구체적인 규율을 하는 내용을 경험해 본 법조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정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법률신문에서 제기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경찰에서의 수사 관행을 보면, 저도 변호사를 오래 했습니다마는 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그리고 또 검수완박 이런 제도 변경 이후에 사실 경찰에서 조금이라도 어떤 복잡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냥 사건이 묻힌 채로, 도대체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로 수개월, 1년 넘게 계속 가는 경우들이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수치로 보더라도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경찰의 장기미제가 폭증을 하고 또 경찰의 수사경과에 대한 지원 인력이 급감을 하고, 심지어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과로 때문에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런 사례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업무를 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것은 정말 제도가 국민을 위해서 좋게 된 것이 아니라 어떤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