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검수완박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이후에 나오는 문제점을 볼 때 과연 검찰의 보완수사마저도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15,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치적인 개입 가능성, 권한 남용 이런 문제가 당연히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또 보완수사권 문제도 그렇습니다.
지난 검수완박 또 검찰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 배제 이후에 나오는 문제점을 볼 때 과연 검찰의 보완수사마저도 못 하게 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증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사기간이 끝없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불송치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