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세 번째는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법안 내용을 보면 이걸 행안부에 둘 것이냐 법무부에 둘 것이냐, 두 가지 안으로 나누어지는 것 같습니다.

검사한테서 수사권을 빼앗기는 하는데 기존에 검사가 해 왔던 수사의 기능, 국민들에 대한 중대범죄를 조기에 수사할 수 있다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필요하니까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능을 행안부에 뒀을 때 과연 이게 지금 기존에, 경찰의 전 국민을 상대로 한 막강한 수사권한 플러스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권한 이렇게 됐을 때 기존에 검찰이 갖고 있던 그런 과도한 권한이라고 공격을 하시는 그 내용이 그대로 중대범죄수사청에도 또 생길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대범죄수사청은 만약에 신설을 하더라도 이것은 경찰과는 분리된 조직이어야 된다, 그래서 행안부에 두는 것은 또 다른 위험요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 그 세 가지 원칙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에 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