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했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보완수사라든지 보완수사요구까지 없애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가장 극구 반대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청문회에 나오셔 가지고.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10-2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산고검장님, 그동안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해 온 검찰 해체 그 과정에서 국회에서 그래도 몇 차례 청문회 같은 것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고 보완수사라든지 보완수사요구까지 없애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고 가장 극구 반대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청문회에 나오셔 가지고.

여기 계신 검찰 관계자분들은 근무시간 중이니까 못 보셨을 수도 있지만 특별히 성폭력 피해자를 변론하고 계시는 국선변호인들 또 장애인과 같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변호사분들 이런 분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여 가지고 검사의 수사권 없애면 안 된다, 보완수사 필요하다 이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책을 들어 보이며)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