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쉽게 말해서 여당안에 의하면 무슨 ‘광역공소청’ 이런 용어를 써요.

이것은 전형적으로 검사가 경찰하고 같은 지위의 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희한한 용어가 나온 것 같은데, 공소 제기와 유지에 집중하라는 법 개정의 취지를 본다면 더욱더 법원의 심급과 맞춰 줘야지요.

대법원에 대응하는 대검찰청, 고등법원에 대응하는 고등공소청 그다음에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공소청 이렇게 해 놔야 국민들이 이해하기 편할 거 아닙니까, 각 기관이 무슨 일을 담당하는 것인지.

그리고 조문별로 이야기를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조문 각각의 요소요소에 어떤 효율적인 검사제도의 운영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든 그동안의 검사의 지위라든지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탈하고 없애고 하는 데만 중점을 둬 가지고 과연 이게 법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 여당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무슨 어떤 신앙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서두르고 있지만 사실 검찰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형사소송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크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