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라는 단어를 지우게 되는 감정적 이유만으로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그다음에 공소청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고 국민들이 자신의 사건이 어느 사법단계에 있는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이자 고유명사 같은 성격이지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검찰청에 대검찰청이라는 ‘대’ 자를 붙여 주는 게 그렇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대검찰청이라는 단어를 지우게 되는 감정적 이유만으로 지방공소청, 광역공소청 그다음에 공소청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사법기관의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검찰청을 이렇게 만들어 두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대’ 자를 떼려고 그냥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들어 보면 광역공소청이 공소청보다 더 상급 기관으로 보여요, 기본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