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 사례는 복잡하고 중대한 범죄일수록 증거수집 기능과 공소유지 기능이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잘 보여 줍니다.

수사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인 검사가 참여하여 수사 방향을 설정하고 증거를 관리하는 구조야말로 현대의 지능적 범죄를 단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사법체계라는 사실이 영국의 로스킬 모델을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영국 중대범죄수사청 수사 실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수사검사의 지휘와 구체적인 직무는 수사와 기소의 통합이 현대 중대범죄 대응에 왜 필수적인지를 명확히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은 복잡한 사건일수록 법률 전문가가 초기부터 증거 관계를 정리하고 수사 방향을 설정해야만 공판에서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확신하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문헌들 역시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검사를 우리나라의 검사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