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론적으로 일본의 실무 사례는 복잡한 권력형 비리와 경제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강력한 직접수사권이 얼마나 필수적인지를 보여 주는 것입니다.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야말로 사회의 자정작용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것이 일본 검찰 독자수사, 즉 직접수사의 핵심 철학입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인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례는 지능화된 현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회귀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본래 영국은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분리 체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중대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1988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하나로 합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