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조문별로 이야기를 할 때 살펴보겠습니다만 조문 각각의 요소요소에 어떤 효율적인 검사제도의 운영 이런 측면보다는 어떻게든 그동안의 검사의 지위라든지 신분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박탈하고 없애고 하는 데만 중점을 둬 가지고 과연 이게 법 취지에 맞느냐 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 정부 여당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무슨 어떤 신앙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서두르고 있지만 사실 검찰청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형사소송법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한 기관에 대한 규정이라는 측면이 크지요.

그렇다면 먼저 수사권에 대해서 특히 보완수사권에 대해서, 보완수사 의무에 대해서 형소법에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그리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형소법에 대한 논의가 먼저 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그런 핵심적인 논의 없이 분풀이식의 공소청법 제정 또 중수청법 제정 이것은 아직 결론 낼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여집니다.

조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에 조문별 검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