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수사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으니까 사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고 영장 신청이 돼서 올라올 때까지 그 사이에는 검사의 어떤 신속한 수사를 위한 관여가 전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중대범죄수사청에서 하면 되겠네.
그쪽으로 사건 그냥 이첩해 버리고 나는 더 이상 수사 안 하겠다’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검사는 수사권도 없고 지휘권도 없으니까 사건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이고 영장 신청이 돼서 올라올 때까지 그 사이에는 검사의 어떤 신속한 수사를 위한 관여가 전혀 불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또 보완수사도 안 되기 때문에 수사 지체는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약 수사가 됐을 때는 항상 상선을 따라가거나 또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다른 거래, 다른 공범들에 대한 수사로 항상 퍼져 가는 것인데 그때그때마다 검사가 공범에 대한 정보, 여죄에 대한 정보를 받아 가지고 또 세관에 내려보내 가지고 알려 주고, 수사 지휘도 못 하니까 그냥 알려만 주고 끝내거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검사는 수사에 관여도 못 해, 수사 지휘도 못 해, 보완수사도 못 해, 그것 그냥 검사가 수사 안 하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