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대부분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보다는 위법한 검사는 엄하게 징계하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은 지켜 주고, 검사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제대로 검찰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그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황된 주장입니다.

그저 그들만의 강성 지지층의 요구일 뿐입니다.

대부분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보다는 위법한 검사는 엄하게 징계하고, 개별 검사의 독립성은 지켜 주고, 검사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서 지금 있는 검찰의 문제점을 개선해서 제대로 검찰제도가 운영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가 보도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국민들께서 바라는 검찰개혁 방향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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