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진실규명을 위해 유죄와 무죄의 정황을 동등하게 수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은 소추관이 단순한 기소권자가 아닌 수사의 주재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에 의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추부는 재판소의 별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관할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이를 직접 조사·수사하여 기소를 제기할 책임을 집니다.
소추관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수집과 피의자, 증인에 대한 심문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직접수사의 주체로 기능합니다.
특히 진실규명을 위해 유죄와 무죄의 정황을 동등하게 수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은 소추관이 단순한 기소권자가 아닌 수사의 주재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소추부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동수사팀이라는 유기적인 조직을 통해 움직입니다.
이 팀은 관할권을 검토하는 부서,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과 그리고 공판을 준비하는 소추과 직원들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