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진실규명을 위해 유죄와 무죄의 정황을 동등하게 수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은 소추관이 단순한 기소권자가 아닌 수사의 주재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에 의하면 국제형사재판소의 소추부는 재판소의 별개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활동하며 관할 범죄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고 이를 직접 조사·수사하여 기소를 제기할 책임을 집니다.

소추관은 독자적으로 수사를 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수집과 피의자, 증인에 대한 심문 권한까지 보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직접수사의 주체로 기능합니다.

특히 진실규명을 위해 유죄와 무죄의 정황을 동등하게 수사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점은 소추관이 단순한 기소권자가 아닌 수사의 주재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소추부에서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합동수사팀이라는 유기적인 조직을 통해 움직입니다.

이 팀은 관할권을 검토하는 부서,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수사과 그리고 공판을 준비하는 소추과 직원들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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