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검사가 사법경찰을 지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경찰청 소속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것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에 따라 행정경찰인 경찰청장이 사법경찰인 국가수사본부를 지휘할 수 없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이 글에서도 잘 나타나듯이 검찰제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회와 공익의 대표자라는 것이고 수사권의 본질은 준사법권이고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 절차라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다른 선진국에서조차 시행하지 않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수사와 기소의 결합이 얼마나 필수적인 것인지 잘 보여 주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사례와 또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어떻게 직접 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