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 지연, 수사 장기화, 미제 증가 이것 외에 검경수사권 조정해 가지고 어떤 게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게 명분상으로는 권한을 구분하는 것처럼 보여서 권력의 분배라는 장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차 단계의 증가 또 기관 간 협의의 반복, 보완수사 요구의 반복, 판단 기준의 차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건 지연과 행정 비효율이 증가할 가능성은 당연히 더 높아질 것입니다.

과거에 검경수사권 조정 이것이 처음에는 경찰 수사권 독립이라고 하는 아주 듣기 좋은 명분으로 시작을 했는데 막상 검경수사권 조정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사 지연, 수사 장기화, 미제 증가 이것 외에 검경수사권 조정해 가지고 어떤 게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된 다음에 수사를 담당하는 사법경찰 수사경과 서로 안 가려고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돼 가지고 수사권 독립됐으면 ‘아,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수사하는 파트에 경찰의 우수인력이 몰려야 될 것 같은데 서로 안 가려고, 경찰에서 수사경과가 제일 인기 없는 분야가 된 게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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