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본래 영국은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분리 체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중대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1988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하나로 합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영국의 경우에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인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바뀌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의 사례는 지능화된 현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선진 사법체계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고전적 모델을 버리고 어떻게 유기적 통합으로 회귀했는지를 보여 주는 가장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본래 영국은 경찰이 수사를,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분리 체계를 기본으로 하지만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중대경제범죄와 부패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1988년부터 중대범죄수사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 기능을 하나로 합친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모델의 탄생 배경에는 1986년 발표된 로스킬 보고서가 있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복잡한 경제범죄를 비전문적인 기관이 수사함에 따라 발생하는 낮은 유죄율과 비효율에 대해서 큰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