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 사법개혁이라든지 수사개혁, 검경수사권 조정 이런 부분은 다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만들어 내는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수사구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께서는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하는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잘 이해가 안 되시고 막상 본인이 피의자로 수사를 받아 본 경험이 있거나 또는 피해자로서 고소·고발을 해 본 경험이 있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지금 정말로 필요한 수사개혁이나 검찰개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물어봤을 때 지금 국회나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런 것하고는 전혀 다른 답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변호사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쉽게 말해서 검경수사권 조정 또 검수완박 이런 것들이 시행됐어요.

됐는데, 이것도 정치권에서 시작한 이슈였습니다만 이것을 실제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해 보니까 경찰에서 진행하는 수사의 속도가 너무 느려지고 사건은 적체되고 그리고 고소·고발인,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검찰에서 한 번 더 조사를 받아 보고 싶은데 또 피의자 입장에서는 나도 검사로부터 수사를 받고 억울한 말을 해 보고 싶은데 이런 것들이 막혀 있는, 그러면서 사건은 한없이 지연되면서 그 사건과 관련된 분들의 불만이 굉장히 커졌었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변호사로서 경험을 해 본 분들은 다 공통적으로 느끼는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