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사건 인지를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곽규택 국회의원, 2025-09-0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데 핵심은 검찰에서 수사개시를, 사건 인지를 못 하게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모든 정치검찰, 정치적인 수사라고 하는 비판의 초점은 검찰에서 수사를 개시하는 사건들에 사실 집중되어 있고 모든 형사사건의 거의 99%는 다 경찰에서 수사를 개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