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거는 지금 공수처장님의 잘못도 아니고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때 법을 만들 때 이런 상황을 상정을 못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봤을 때, 내란죄에 대해서 법을 가만 보니까 서로 우리 기관에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이것은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가장 없는 곳에서 수사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았어요.

지금 그 부분을 이번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본안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문제로 변호인단에서 분명히 문제 제기를 할 거고요 그에 대한 재판 결과가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