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검찰의 두 손 두 발 다 자르고 입에 재갈 물리는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중수청에서는 아마 지금의 어느 수사기관보다도 강력한 수사 권한을 휘두르게 될 상태일 겁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지금 이번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에서 경찰의 권한 비대화 우려 또 사건의 지연 우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과연 검찰 그러니까 공소청 자체는 과거 검사들의 문제를 싹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 검사들이 문제였다고 하는,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그런 폭압적이고 권력 지향적인 검사들을 싹 없앨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까요?

지금 검찰의 두 손 두 발 다 자르고 입에 재갈 물리는 방식으로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중수청에서는 아마 지금의 어느 수사기관보다도 강력한 수사 권한을 휘두르게 될 상태일 겁니다.

그러면 일선 검사들이 ‘우리가 과거에 참 잘못이 너무 많았구나.

우리가 권력을 너무 남용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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