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고소사건 등에 대한 처리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몇 배씩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과거에 6개월이면 결론이 나야 될 사건이 2년씩 걸리고 거기다가 담당 검사나 수사관은 왜 그렇게 자주 바뀌는지.

둘 중에 하나 6개월에 한 번씩은 바뀌니까 새로운 사람이 와 가지고 사건 파악한다고 또 6개월 걸리고 그다음에 한 번 정도 조사했다가 또 사람 바뀌고.

수사권 조정 이후에 고소사건 등에 대한 처리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몇 배씩 늘어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이 신설되면 수사 절차가 빨라질까요?

한층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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