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원래 우리 국회법에도 여당·야당, 다수당과 소수당 간에 어느 정도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제도들이 쭉 준비가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의석을 다수당을 차지한 이후부터는 그냥 이런 내부적인 견제와 균형은 싹 무시되고 있는 거지요.

수사에서도 이러한 권력기관 내부 간의 상호 견제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면서 거기에 수사 권한을 다 넘기는 것은 그냥 검찰이 무서우니까 경찰로 다 준다 이런 것 같은데, 검찰이 미우니까 경찰로 다 준다 하는 것 같은데 결국 권한을 많이 가진 국가기관은 다시 그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견제 이런 말이 곧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부작용을 어떻게 해소하느냐 이런 것에 대한 장치가 없이 지금 너무 졸속으로 법이 입법되는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특별사법경찰이라는 제도가 운영 중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