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이것을 원래는 경찰과 검찰로 분리했었는데 검찰의 기능이, 권한이 너무 과다하다 해 가지고 그 기능 중의 일부를 떼 가지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었지요.

만들었는데 거기는 하는 일이 제대로 없고, 그래서 한다고 했는데 검찰을 완전히 없애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이제는 그 기능을 다 경찰에다가 그냥 몰아주겠다 하는 것이 중수청법입니다, 이번에 나오는.

원래 중수청이 모델로 했던 것은 미국의 FBI 같은 제도였고 그러한 형태의 중대범죄수사청 모델은 우리가 과거에 많은 논의를 해 왔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이것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원래는 원칙인데,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이 FBI도 그렇고 영국의 중대범죄수사청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을 고려했다가 안 그래도 검찰이 법무부 산하에 있는데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법무부 산하에 두는 것은 법무부 쪽의 권한을 너무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 해 가지고 못 하다가, 원래 처음에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했다가 행안부로, 그러니까 경찰로 그냥 다 몰아준 거지요.

경찰에서는 거대한 행정경찰, 전체적인 조직이 있고 그중의 일부가 국가수사본부에서 독립적인 수사를 하라고 했지만 독립적인 수사가 전혀 될 수가 없지요, 경찰의 인사 구조상, 그런 지휘체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