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실질적인 정의 구현을 위한 검증된 사법 모델입니다.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 결과 맨해튼의 유죄 선고율은 비약적으로 상승했고 살인 사건은 89%가 감소하는 등 범죄율의 획기적인 하락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국 미국의 주 및 지방검찰 실무는 복잡한 중대범죄와 부패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과 수사·기소의 유기적 통합이 필수적임을 잘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과는 상반되는 실질적인 정의 구현을 위한 검증된 사법 모델입니다.

미국 지방검찰청의 직접수사 실무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최일선 사법기관으로서 살인·강도와 같은 중범죄로부터 음주운전과 같은 경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죄를 관할하며 강력한 수사·기소 통합 모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 사이에 이해충돌 사유가 있거나 기존 수사가 부적절하게 진행된 경우에 혹은 검찰의 고도화된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하거나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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