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미국의 주 검찰 실무는 최고 법집행관으로서의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과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때 권력형 비리와 같은 중대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죄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곽규택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17년 캘리포니아주 검찰은 콘트라 코스타 카운티의 마크 피터슨 지방검사장이 선거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건을 인지하고 직접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주 검찰수사관들은 피터슨 검사장의 사무실을 직접 압수수색하여 아이폰과 개인 수첩 등을 확보했으며 결국 그를 위증 및 횡령 혐의로 기소하여 사직과 유죄 인정을 이끌어 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주 검찰 실무는 최고 법집행관으로서의 검사가 사법경찰에 대한 실질적인 감독권과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때 권력형 비리와 같은 중대범죄를 효과적으로 단죄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는 수사와 기소의 유기적 통합이 정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구조임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사례입니다.
지방검찰청 역시 자체적인 수사국을 운영하면서 민감하고 복잡한 사건을 직접 인지하여 수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