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수사기관에서는, 즉 경찰에서는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해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했지만 검사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기소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고 반대로 검사가 요구하는 수준의 증거를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해서 사건이 장시간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것이 이렇게 수사와 기소의 분리, 형식적인 분리 방향으로 간다면 그런 경우가 더 늘겠지요, 당연히.

실무적으로 검수완박, 검사의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고소인, 범죄의 피해자들입니다.

예전에는 어떻게든 검사가 사건에 관여해서, 서로 간에 원만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법경찰을 지휘해서 3개월 내에 어쨌든 사건의 결론을 사법경찰이 내린 상태에서 검사가 받아서 다시 사건을 종결하니까 수사 진행이 빨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