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두 번째는 검사한테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뺏는다 하는 것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곽규택곽규택 국회의원, 2025-07-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른 법을 먼저 시행해 보고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기관이 필요하겠다 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 하나고.

두 번째는 검사한테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뺏는다 하는 것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소권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는 게 기소권이거든요.

기소와 불기소는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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