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는 검사한테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뺏는다 하는 것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곽규택 국회의원, 2025-07-25,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다른 법을 먼저 시행해 보고 국가수사위원회 같은 기관이 필요하겠다 했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원칙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원칙 하나고.
두 번째는 검사한테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뺏는다 하는 것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기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불기소권이 보장될 때 의미가 있는 게 기소권이거든요.
기소와 불기소는 동전의 양면 아니겠습니까?